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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 영업, 구입해 파는 경우와 번식해 파는 경우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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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개는 반려 목적의 동물에 포함됩니다.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고, 번식해 판매하면 동물생산업 허가 대상입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 따르면 개를 반려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며,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안내는 반려 목적의 동물에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강아지 분양을 살펴볼 때도 광고에 쓰인 표현보다 영업 내용과 판매 경로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양’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 강아지 판매를 직접 하지 않고 거래만 연결해도 동물판매업인가요?
-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나요?
- 참고 자료